“우리는 (대학합격의) 정문에 이르는 길에도 돈과 권력이 떠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채고 있었지만 애써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 대입이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른 요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공정의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뿐이겠는가. 인생의 중요한 관문에서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따름이다. 애써 부여잡고 있는 이런 희망의 끈이 허상임을 실감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곳이 작금의 한국사회라는 데 많은 이들이 수긍한다.
치열한 경쟁이 쉼없이 이어지는 정글과 같은 곳에서 ‘능력주의’는 공정사회의 전제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발견, 계발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그렇게 획득한 실력에 따라 정당한 몫을 가질 수 있을 때라야 정의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능력주의는 상류층이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들은 “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새로운 ‘엘리트 귀족’이 탄생하면서 능력주의의 유토피아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디스토피아로 전락했다.” “능력이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권력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능력이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이 되자 그것을 조작, 위조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한국사회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유력한 지표 중 하나인 교육이 그렇다. 한국철학학회 회장 등을 지낸 이진우 전 계명대 총장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국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다. 그는 “‘조국 사태’는 능력주의의 타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지만, 권력에 의한 능력의 조작과 왜곡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엘리트층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책은 공정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통해 한국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불공정의 징후를 포착한다. 동시에 그 현상이 왜 불공정한지, 공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능력주의에 대한 성찰은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정의는 이념 갈등에 중립적인가’ 등의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을 탐색한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추미애·윤석열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등 실제 사건을 재료로 삼아 읽기에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