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성 착취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박사방에 가입했다. 같은 해 12월1일에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중이던 박사방 운영진의 공지에 따라 B(당시 17세)양의 이름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실검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B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에 나선 운영진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여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이틀간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실검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후 검색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해 박사방에서 인증받기도 했다. 경찰은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B양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0여개를 발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끊임없이 복제돼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