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원가 주택’ 3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부동산 공급 내용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인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야 대권 주자들의 앞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세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윤 전 총장은 5년간 20만호의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윤 전 총장의 인식과 향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 등은 읽을 수 있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공급 입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입지가 좋은 곳에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이 가능하면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청년 원가 주택의 개념은 환매조건부가 붙어 있어서 젊은층의 수요와는 일치하는지 미지수여서 향후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