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꺾기 위해 내놓은 사전청약 확대를 포함한 공급대책이 외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감한 전세 물량을 겨우 붙잡은 세입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급작스러운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축소 또는 중단 방침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금융당국의 정책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실수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 셋째주부터 10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첫째주와 둘째주 기록한 0.28% 상승률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민간 통계(KB국민은행)에서는 8월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1.03%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자는 다음 문제고, 대출을 받을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1월과 9월까지 신규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은 대출 중단 등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여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에게 제공되던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대출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인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의 속도 체감을 위해 발표한 사전청약 확대 정책도 세입자들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는 기존 6만2000가구 규모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로 늘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미리 청약해놓는 대신 당분간 집을 사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사전청약 대기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계속 임대차 시장에 눌러앉아 있을수록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정된 매물을 놓고 더 많은 세입자가 경쟁하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사전청약 확대는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폭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세시장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악재”라면서 “신규 공급 물량은 그대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세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