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자격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에…시민사회·학계 찬반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전망
참여연대·민변 “국회, 법원 목소리만 경청
‘다양한 경험 법조인 법관 임용’ 취지 외면” 비판
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개정안 찬성” 입장
“너무 길면 우수한 인재 지원 안 해…법관 충원 어려워질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판사 임용자격 기준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5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고수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에 지원할 가능성이 줄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임용 최소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판사 수급이 어렵다며 법조경력을 낮추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원의 목소리는 경청한 반면, 정작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10여년 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법조경력 단축이 단순히 숫자의 변경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의 포기라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법조일원화란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기존의 ‘경력법관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10년 이상 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법조일원화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도입한 이후 신규 판사 임용이 부진했다는 점과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됨에 따라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인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을 실현하기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민들은 전에 없던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선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관이 필요하다”면서 “(법조일원화는) 법원이 키운 법관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5년의 법조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왼쪽부터),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학계에서는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7년 또는 10년으로 할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5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낸 의견문에서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거두어 해당 직역에서 우수한 평가가 축적돼 있는 인재가 법원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유인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최소 법조경력 7년 또는 10년’을 고수할 경우 재판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다”면서 “너무 짧으면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길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아 법관을 충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돼 있다.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면서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