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 인정사례 6.7% 늘어 피해장소 39% 거주지·시설은 15% 주로 지인·가족·친인척 등 가해
지난해 자택 등에서 지인, 가족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증가했다. 학대가 빈발하던 시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축소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208건이다. 이 중 1008건이 학대로 판정됐고, 49건은 재학대였다. 신고건수는 2019년(4376건)에 비해 3.8% 감소했으나, 학대 인정 사례는 전년(945건) 대비 6.7%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94.3%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학대에 취약했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집에서, 지인, 가족 등에 의해 이뤄졌다. 피해장소가 거주지인 경우가 394건(39.1%)이었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50건(14.9%)이었다.
가해자는 장애인의 지인(알고 지내던 사람)이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부 8.9%, 모 6.5%, 배우자 6.3% 등이었다. 2019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1%포인트 감소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는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비례하기 때문에 학대 발생 시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협력하고, 문자 등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