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지급… 백화점·대형마트선 못 쓴다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
전체 가구의 87% 수령가능 추산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9월21일) 이전인 다음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보완했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수혜폭이 넓어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가구 지급선은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가구는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산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예컨대 1976년생은 다음주 월요일, 1958년생은 수요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특별·광역시 또는 도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등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 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