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 우등반 금지. 시험 금지’
중국 당국이 저출산 대책으로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우면서 사교육 금지에 이어 우등반 설치와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을 금지키로 했다.
30일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있게 반 편성을 해야하며,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된다”면서 “교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교육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업시간, 난이도, 진도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교사가 방과 후에 새로운 내용을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숙제 검사 등 부담을 주거나 학생에게 반복적·징벌적 숙제를 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험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소속 반이나 자리를 조정해도 안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시험 자체를 없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지필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학년은 기말고사를 한번 보도록 했으며, 중학교는 과목별로 적절히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 역시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수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시험 출제시 표준 교과과정이나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지 말고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했으며, 시험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와 관련 있다.
AFP 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중국 인구 6억 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하지만, 중산층은 자녀의 최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1년에 10만위안(약 1800만원) 정도를 기꺼이 쓰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극단적인 조치에도 대부분 자식을 하나만 둔 중국 부모들이 감시망을 피해 과외 등을 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여전히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열이 사라지기는커녕 음지에서 고액 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