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행하던 조사를 가리키던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로 바뀐다.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히 조사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관련 절차 또한 정식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지난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 ‘첩보내사’는 ‘첩보사건’,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이름을 바꿔 구분하게 됐다.
중요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 사건에 준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받도록 절차를 확립했다.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착수일과 그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도 명문화해 사건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 종결처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