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엔에스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에 20억5700만원에 맡겼으나 이듬해 6월 공사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285만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라며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