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양당이 극한 대립 끝에 처리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국민의힘도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추인 절차를 거쳤다.
◆與, 대선 정국 역풍 우려? 文 의중 반영?… 해석 분분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틀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양측이 8인 협의체를 꾸려 9월 26일까지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하면서 일단 한 달여간의 시간은 번 셈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여권의 퇴로 찾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며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한층 약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거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숨 고르기를 놓고 일각에선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언론중재법 처리에 강한 열의를 보여왔고,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전날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윤호중 원내대표를 면담한 것을 놓고 일방처리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합의가 민주당 지도부의 출구전략 찾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으로 명분도 찾고 강성지지층의 반발 속에서 출구전략도 찾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9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투표 일정과 협의체 위원 추천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국감 준비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의 강도가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안 처리는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게 한 달 뒤에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왜 미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여야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최대 쟁점인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 일각에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시간만 연장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의 일전을 벼르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론전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시49분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8월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며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GSGG”라고 썼다. ‘GSGG’가 욕설을 연상케 하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격려를 모두 해줬다”며 “여하튼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