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온 경기도의 3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일 경기도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토대를 쌓았다는 주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돼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면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첫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등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일해온 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근거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 밖에 국회 토론회와 입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의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개정안에선 CCTV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 영상 유출을 방지했고,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하는 등 촬영 의무보다 설치 의무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