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도 개를 만지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7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울산 남구 일대에서 같이 밭농사를 짓다가 알게 된 사이로, 야생동물로부터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A씨가 문제의 진돗개를 키웠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A씨가 진돗개의 목줄이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줄을 가지러 2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가면서 B씨에게 “개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술을 마신 B씨가 개를 쓰다듬다가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견주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도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돗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개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개를 만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