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수술실 CCTV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CC(폐쇄회로)TV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독일에서 등장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V2 로켓의 시험발사를 관찰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직접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으므로 로켓 발사대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CCTV를 범죄 예방에 처음 사용한 건 미국 뉴욕주의 소도시 올리안이다. 올리안 치안 당국은 1968년 도시 중심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이후 관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CCTV는 전 세계로 퍼졌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CCTV 대국’이다. 2017년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95만4261대로 집계됐고, 그해 민간용 CCTV 숫자는 13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의료계는 직업 수행 자유 침해, 진료 위축,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붕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은폐 등이 여론화되면서 이를 막을 예방적 대안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옆에 놓고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하는가 하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일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건들이 잇따른 탓인지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쪽이 대다수다.

환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취약하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28%에 그치고 완전히 승소하는 비율은 2%도 안 된다. 피해 원인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무슨 수로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의사를 위해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가 있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의료인이 자초한 일 아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여론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