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이 현재 대비 60% 이상 늘어날 것이라 보고, 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감독 대상자가 급증하면 전자발찌 등의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전자감독 제도 확대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사업을 공고한 법무부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위치추적시스템 관리대상 인원이 7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용량 증설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105명에서 2020년 3959명, 올해 7월 기준 4647명으로 늘었는데 향후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기준 인원의 161%에 달하는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7500명이란 예상치가 실현되는 시점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제도 변화를 고려한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되는 인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부터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도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할 경우 강력사건 재발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최근 발생한 강모(56·구속)씨 사건에서도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늘리려면 감독 인력도 확대해야 하는데 감독 대상자만 막무가내로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감독 인력 부족 문제는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별로 개선된 게 없다. 전담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이 2018년 19.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7.3명으로 소폭 줄었을 뿐이다. 법무부는 최근 강씨 사건의 대책을 내놓으며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급증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격상한 뒤 보호관찰 업무를 통합시켜 인력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이나 감독대상자의 재범(시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마창진(50)을 이날 공개수배했다.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남 장흥에 거주하던 마창진은 지난달 21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지인의 차를 몰고 달아나 12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전북 전주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고 전자발찌를 찬 40대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만나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첫 살해 전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산 데 이어 마트에서 흉기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시신에서는 경미한 상처만 확인되는 등 강씨가 흉기로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첫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