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업체가 고용한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 보좌관은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뇌물 혐의가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공여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지난달 27일 열린 성남시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첫 공판에선 A씨가 폐쇄회로(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가 일했던 정책보좌관직은 시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전직 경찰관 C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한 바 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성남시 직원,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의 뇌물 혐의를 밝혀 최근까지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관련 재판을 잇달아 열어 공소사실을 청취하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성남시가 주최한 게임쇼 홍보 영상물에 출연한 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이 지난 5월 성남시가 주최한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 게임쇼’ 개막식 영상물에 출연해 행사를 홍보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구두로 주의를 주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의 조회 수도 수백 건에 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