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9억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내려갔다. 임대차계약은 6억원 이상 0.8%였던 요율이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등으로 차등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보증금 6억원의 전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 최고액은 480만원에서 그 절반인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