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전격 구속하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대정부 투쟁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노정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경찰, 새벽 시간 기습 진입…큰 충돌 없어
그는 차에 오르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다. 영장 집행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인근을 통제하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들이 구속된 적은 많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잡혀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사법처리에 불응한 채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기자회견 등 위원장 업무를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자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 측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 빈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갚을 것”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발했다. 양 위원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은 정부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했다. 조합원 80여명은 이날 양 위원장이 수감된 종로경찰서를 찾아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도 “대한민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감염병 위협으로 반인권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윤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총파업 등 역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0만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양 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가 구속되면서 총파업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