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 사건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다만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사회 분위기는 이번 사건 희생자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재발 방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었다”며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자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묻는 지적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로, 경찰은 법무부의 수사 공조 요청에 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강윤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지연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조치와 검찰의 영장신청 과정·시기가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영장 없이는 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없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한 석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리는 분노의 관성을 멈춰야 한다”며 “책임이 경찰에게만 귀결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