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근로환경개선, 공공의료 확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시작시간인 2일 오전 7시를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에 “정말 다행이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보건의료노조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당장의 파국은 막았지만 합의 내용 시행을 위해 재원 확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노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중등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안양, 부천 등 20개 권역과 울산, 광주 등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지역 등에서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와 야간 간호료 조정도 내년 1월 시행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번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합의한 과제 중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시한도 촉박해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간호인력 확충이나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은 병원의 협조, 건강보험기금 투입이 필요한 문제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 증원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임에도 정부가 파업 철회를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며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일부 병원 노조는 개별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고려대학교의료원(고려대안암·구로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한양대서울·구리병원) 노조가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병원 노조원들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코로나19 관련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당장 큰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래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료과에서 예약이 취소돼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보건복지상담센터 소속 노동자 130여명도 보건복지공무직 노동자 간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2∼3일 이틀간 파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