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요청으로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뒤, 음주 측정에 단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요청으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이동했다.
자동차를 옮기고 난 뒤 음주를 의심한 경찰관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9%로 나와 단속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운전 직후 바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경찰이 A씨의 음주를 알고도 운전을 방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음주 측정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