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한시간 길어지고, 모임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확대된다. 추석 모임도 가정 내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로 축소됐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복귀된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모임 허용인원도 늘어난다. 현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에 한해 6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접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식당,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해당 지역 방역 수칙에 따라야 한다.
49명으로 제한돼 민원이 많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허용되다.
이 같은 조치는 모임인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32.7%로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급격히 모임이 확대되긴 어렵다.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이 1600∼1700명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다만,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려운 만큼 접종 완료율과 함께 가능한 일상생활의 범위를 서서히 확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단계적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해 1차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백신 2차 접종완료자는 주로 고령층으로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소비활동이 활발하진 않은 편”이라며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려면 백신 인센티브가 1차 접종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간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