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사업자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편도 1200원(소형차 기준)에 이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취소…공단과 마찰 빚을 듯
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취소 처분과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며, 확정 직후 통행료 징수가 중단된다. 도는 공단에 대한 보상액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공익처분과 관련해 “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이 통행료 무효화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도가 나서 공단 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도는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놓고 공단 이사장 면담과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쳤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지자체가 일산대교㈜ 지분 100% 인수 추진…보상 추산액 최대 5000억원 차이
도는 공단이 소유 중인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인수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 규모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다만 ‘상응하는 보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기에 업계에선 비용을 최대 7000억원으로 추산해왔다. 반면 이날 이 지사는 “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으며 MRG를 고려하더라도 보상 금액은 2000억대로 추산된다”고 못 박았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의 일산대교는 1784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는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하루 7만2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으나 두 차례 인상됐다.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데다 통행료도 1㎞당 652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나 비싸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주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공단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서의 이자수입 등을 챙기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