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6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권 1차장은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는데,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참석 인원이 49명까지로 제한됐는데, 50명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기준 완화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오는 6일부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당초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이 아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평상시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10월 이후 방역전략을 일상에 보다 가까운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많은 방역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한 뒤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0월부터는 보다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쪽으로 방역체계 재편과 단계적 실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