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당 총재 선거 불출마… 코로나 대응 실패 1년 만에 사임

성난 민심에 지지율 20%대
인사 개편 승부수도 안 먹혀
중의원 총선 승리도 불투명
이르면 30일 새 총리 나올 듯

불명예 퇴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 도중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스가 총리는 이로써 취임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도쿄=AF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고 싶다”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책과 (자민당 총재) 선거 활동을 생각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병립이 어려워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 감염 확대 방지에 전념하기 위해 결단했다”고 했다.

서민 출신으로 기대를 모은 스가 총리는 2일까지만 해도 당 총재 재선에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역대 최장수 간사장인 중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교체 예고 등 인사 개편 승부수도 성난 민심의 난관을 뚫지 못했다.

일본 정치의 악폐인 자민당 파벌 야합의 결과로 출범한 스가 정권 초기 70%대까지 치솟았던 내각 지지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최근 20%대로 추락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지난달 22일 그의 지역구가 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시장 선거에서 전면 지원한 측근이 충격적 패배를 당하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스가 정권 출범 후 자민당이 선거 8연패를 기록하면서 간판 교체 없이는 정권이 달린 중의원(하원) 총선(10∼11월 중 실시)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3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7일 고시돼 29일 실시될 예정이다. 의회(중의원) 의석 과반 정파 당수가 총리에 오르는 의원내각제에 따라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자가 새 총리가 된다. 이르면 30일, 늦어도 10월 초 국회에서 새 총리가 선출된다.

◆새 총리 누가 돼도 한·일관계 개선 난망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반(反)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이나,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수화하고 혐한(嫌韓)이 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치지형상 누가 새 총리가 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을 경시해온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가까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소속 파벌은 비둘기파이면서도 아베 노선에 순종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기시다, 이시바, 고노. (왼쪽부터)

고노 담화(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 및 사과)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 아들인 고노 행정개혁상은 부친과 달리 입각 후 한국에 강경한 자세다. 2019년에는 외무상으로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 제안을 설명하러 온 당시 남관표 주일 대사 말을 끊고 “극히 무례하다”고 비외교적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 전 총리가 적극 견제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인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비판적이다. 다만 군비 확충과 국방군 조항 신설 등 헌법 개정에 의욕적이라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