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길어지고,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6∼8명으로 확대한다.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율 제고와 함께 일상생활 범위를 서서히 확대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지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4주간 유지된다.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600∼1700명대 수준에서 정체돼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로 축소됐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복원된다. 49명이던 결혼식 참석 인원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에 한해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최소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7∼23일 기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만 모일 수 있다. 13∼26일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되나,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방역 피로감,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32.7%로 낮고, 연령층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모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확진자가 다소 늘어난다 해도 고령층 접종률이 높아 치명률은 0.8%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수준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경우, 이달 5∼20일 사이 확진자 수가 2000∼2300여명까지 올랐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연장, 백신 인센티브 확대에도 “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기간으로 설정된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는 “차량시위와 함께 정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뮤 변이’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멕시코, 미국, 콜럼비아에서 각각 5∼7월 입국한 3명에게서 뮤 변이가 확인됐고, 국내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