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김 청장은 6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을 언급하면서 “기존 발의안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강윤성의 집 앞까지 수차례 찾아갔지만 영장이 없어 집안을 수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8월27일 강윤성의 자택을 3차례, 다음날 2차례 방문했지만 집안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경찰이 당시 집안을 들어갔다면 강윤성이 저지른 1차 살인을 확인해 2차 살인에 대한 대응도 이뤄질 수 있었다.
◆“국회의원 등 투기 혐의, 엄정 수사 중”
김 청장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이날 “국회의원 등 고위직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시작한 지 반년 넘게 지났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총 130명이다. 이 중 송치된 인원이 28명, 수사 중 28명, 입건 전 조사 중 39명, 불입건 등이 35명이다.
◆내년 경찰 2030명 충원 예정
내년 경찰 인원은 2000명 이상 증원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022년 중앙부처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2030명 증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력 규모인 2785명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72.9% 수준이다.
충원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과 함께,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인력 104명, 여성청소년강력팀 60명 등이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입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형 범죄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특별 형사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 관련해서도 추석 전후 약 2주간인 9월13∼26일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김 청장은 “이 기간에 시도경찰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