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6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빠지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 삭제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과거처럼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한 뒤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입장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