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년 개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31일 글로벌 공룡 IT기업의 강제 결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국회 통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글로벌 표준이 되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적인 게임 기업인 미국 에픽게임즈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트윗했다는 보도에 전율이 일었다”며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IT기업의 불평등 계약으로부터 토종 스타트업과 청년 개발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 마켓 참여 사업자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에서만큼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부담도 줄 것이라며 청년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꿈을 키워낼 수 있는 화수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글은 세계 최초의 앱 마켓 규제를 만든 한국에서 그간의 지원 노력을 설파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을 주제로 온라인 행사 구글 포 코리아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 녹화 방식의 이 행사에서는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이 '글로벌 관점에서 본 구글 코리아의 미션과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는 등 구글 각 부문 대표들이 한국 성장 지원 노력을 발표한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K팝과 유튜브가 만나 이룬 성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구글코리아는 더욱 성장한 한국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혁신을 기반으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