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항소심서 혐의 부인 檢 “병원 독차지하려다 실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7월 2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하기를 종료했으며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 모두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엑스레이 등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했으며 병원 확장을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병원 개설 초기엔 공범보다 관여 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최씨는 요양병원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오히려 요양병원을 독차지하려다가 실패하자 손을 뗀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각서(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