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실업수당 혜택이 사라지며 1000만명에 달하는 수혜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에 나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급작스러운 지원 종료가 혼란만 일으키고 되레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오는 6일부터 미국 내 실업자에게 지급되던 연방 실업수당 혜택이 중단되는 데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갑작스러운 정부의 지원 중단”이라며 “700만명은 모든 혜택을 상실하며, 300만명가량은 주당 추가 실업급여 300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은 지난해 3월부터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300달러로 줄긴 했으나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미 정부가 실업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8300억달러(약 961조원)에 달한다.
실업수당 지급 중단 조치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더불어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제 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지난 6월 연방 실업수당 혜택이 종료된 주의 실업자가 그렇지 않은 주에서보다 구직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에 실업수당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약 800만개 감소한 상황이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고용을 막는다’는 공화당 등의 주장을 반박해왔지만, 지난 6월에는 “실업수당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실업수당 지급 중단이 소비 절벽 등 미국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이란 염려도 크다. WP는 실업수당 수혜자 8명 중 7명이 8월 초까지 재취업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까지 가계 지출이 80억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이란 매사추세츠대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WP는 “백악관 내에서도 수백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실업수당 중단 조치가) 수백만 구직자의 삶을 뒤엎을 수 있는 데다,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