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 시작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단독명의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한 내용은 이듬해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며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로 바꿀 수도 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공시가)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 공제액만 놓고 보면 부부공동명의가 12억원으로 1주택 단독명의보다 공제액이 1억원 더 많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는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또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개인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 주택을 60세 미만의 소유주가 단독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올해 종부세로 123만원을 내야 한다. 지분을 절반씩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원을 낸다.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 연령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