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 환수제 이행의 유예를 욕하고 나섰다.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17년 유예됐다가 이듬해 1월부터 재시행됐다. 이에 재건축 조합 측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를 헌법 소원까지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꼼짝없이 부감을 내야 할 처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오는 9일 설립 총회를 연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조합 48곳이 참가하겠단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압구정 3구역과 신반포 2차, 개포 주공 5·6·7단지 등 서울 강남권의 주요 조합이 다수 합류했다는 전언이다. 임현상 개포 주공 6·7단지 조합장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주거구역)에 5965억6844만원(1인당 4억2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부담 예정액이 통보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서초구 방배 삼익 아파트는 예정액이 1271억8332만2000원(1인당 2억7500만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연희 빌라와 반포 현대를 시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ㅇ미 준공한 단지를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조합연대에 참가하는 조합 관계자는 뉴스1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며 “합헌인 실시 유예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안을 관철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첫 부담금 징수 단지 후보로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 은평구 서해 그랑블이다. 2018년 7월 당시 구청으로부터 5억6000만원(1인당 770만원)을 부담금 예정액으로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준공 인가를 받고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산정이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0월께 최종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구 반포 현대 아파트)도 관심을 끈다. 2018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1인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재건축 업계도 우려를 같이 한다. 초과이익 환수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물의 호가는 떨어뜨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 공급 물량의 축소·부족으로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