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1인가구 기준 소득이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엔 군복무중인 국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젠 전역 2개월 이내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수립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지난 1일 기준 40만5000명이 신청해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고용복지 및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는 1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