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소송 승소

法 "입찰 탈락업체 무효 주장은 국가계약법 위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낙찰자결정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공사를 상대로 낸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쳐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이날 최종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 김경욱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기존 스카이72 측과의 실시협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토지 무단점유로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의 명도소송과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