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주는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해주겠다”라고 말했다.
7일 오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를 ‘네가 증명하라’고 하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위 12% 기준이지만 수도권은 12% 그 이상일 것”이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지역건보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고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두었다.
아울러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서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 당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에 대해선 “아직 직접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백신접종률이 추석을 지나 70% 이상이 됐을 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관련해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아동수당법, 도시정비법·주택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장기특별보유공제 차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