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중교통 수요 증가 원인” 회계검증용역 통해 금액 확인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시민단체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7일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이 잘못 사용돼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벌한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나주교통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죄 및 보조금 횡령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안희만 나주사랑시민회 전 상임대표는 “나주시가 지난해 나주교통 지선 운전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79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운전원들의 임금으로 61억여원만 지급해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년여 동안 같은 방법으로 임금 착복한 금액만도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나주시의 보조금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의 세부 정산서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나주교통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사업 건별 세부 정산서가 아닌 나주교통의 일반 재무제표로 회계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심야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나주시가 지원하는 안심귀가 버스, 복리후생비 착복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매년 보조금이 수십억원씩 늘어났지만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6일 나주교통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이 늘어난 데는 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와 운행 차량 증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채용 등을 꼽았다.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차수는 2016년 94대에서 2020년 155대로 증가했으며 운전 종사자도 162명에서 309명으로 늘어났다.
지선버스 승무사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지원한 79억원 규모 인건비는 운전원을 비롯해 정비원·세차원 등 종사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단순 운전원의 인건비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임금 착복 등 의혹과 상반된 회사 측의 해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회계검증용역을 했다. 인건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승 보조금, 지선구간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 환승에 포함된 일부 지선버스로 환승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주시는 판단했다. 교통카드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검토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