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제주도와 사업자 측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법무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제주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도는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왔다.
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자문 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등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발전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