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조사한 국방부가 개인 징계 없이 관련 기관 6곳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 감봉과 근신, 견책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국방부는 8일 “이번 청해부대 사태는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곳이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장병 301명 중 272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지난 7월 20일 조기 귀국했다. 국방부는 같은 달 22일부터 집단감염 전후 상황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벌였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청해부대의 다수 ‘감기’ 환자 발생 최초보고에 대한 합참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감기 증상자 발생 관련 합참 최초보고는 7월 10일이며, 합참은 청해부대의 감기 판단을 신뢰해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근거해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뒤 종결 처리했다”며 “그러나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34진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전인 2월 8일 출항했으므로 백신 접종은 곤란했다”며 “현지에서 백신 접종 및 국내 백신 수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청해부대 34진이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최종 적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국방부는 “‘신속항체검사키트’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미탑재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보다 빠르게 진단하지 못했다”며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조치를 통해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마스크 착용 등 일부 부대원들의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했던 점, 도선사 승·하함 시 방호복 착용 실태가 기항지별 도선사 의사에 따라 달랐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 군의관은 증상자들의 흉부를 X레이 촬영해 폐렴 증상 여부를 검사했으나 명확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코로나19 증상으로 판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7월 5일부터 함 내 강력한 거리 두기 및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등 청해부대의 대응조치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항지에서의 승조원 중 일탈 행위자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지만,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체 승조원 201명 중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조기 귀국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관계자 징계도 없었다. 7월 22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된 감사 결과가 최소한의 징계도 없이 솜방망이로 끝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