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지난 7월 초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동향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취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 조치 등을 예로 들며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 차관 발언에 대해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9·19 평양공동선언엔 ‘북측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영변 원자로는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북한의 핵 활동이 사실이라면 핵무기 생산을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 활동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