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69·사진) 울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 위기를 벗었다.
부산고법은 8일 정 구청장에 벌금 500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마이크)로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 “품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등 발언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 지지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건은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니라 입·후보자 전부를 격려하는 발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축사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대해 정 구청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일을 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