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달 1일(현지시간) 이른바 ‘낙태 금지법’이 발효돼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낙태 금지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CNN은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해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지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환경이 특히 가난한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짚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 산부인과 및 생식과학과의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태를 거부당한 여성의 경우 한 달 이상 갚기 어려운 부채 양이 78% 증가했다. 또, 파산이나 세입자 퇴거 등의 사례가 8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10년 동안 낙태를 했거나 거부당한 여성들의 신체적, 경제적 건강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다.
부양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 경제력 악화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시간대학교의 사라 밀러 경제공공정책학 교수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을 예로 들면 셋째를 낳는 것이 이미 있는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터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60%는 자녀가 이미 있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낙태와 교육받을 기회 간 상관관계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마이어스는 “낙태 합법화는 여성 진학률을 높이고, 그 결과 전문직에 진출 가능성을 높여 가난을 피할 수 있게 한다”며 “낙태는 특히 10대 흑인 여성에게는 더 교육받을 기회와 같은 셈”이라고 밝혔다.
낙태가 몸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도 노동 시장 측면에서 중요하단 진단이 나온다.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센터’의 케이트 수석 경제학자는 “자율성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인구의 절반이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노동 시장의 역동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미국 근로자의 47%는 여성이며, 경제 전문가들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늘어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수십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발표된 낙태 금지법은 임신 6주 뒤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것에서 착안해 ‘심장박동법’으로도 불린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중절 수술 기회도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