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가족 귀국 구성원 변동 폐업 등 인한 건보 조정 건 대다수 민주당 “하위 90%까지 늘어날 듯”
10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주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나흘 만에 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소득 하위 88%로 확정한 지급 범위를 소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라디오방송에서 “지난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5만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에 한 1만3000건 규모”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 혼인, 해외 체류 가족의 귀국 등 가족구성원 변동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건보) 조정 건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폐업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전체 이의 신청의) 35% 정도”라고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절충안에 타협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지급으로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 지급률이 2%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