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 예산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 문제로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산재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 보상금을 타내는 등의 부정수급은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매해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수액은 지난해 기준 약 4억원으로 관리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방 및 환수 효과가 미미한 1회성 광고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전문위원은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광고비 예산을 축소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단순히 부정수급만이 아니라 그 외 부당이득 방지까지 포함한 관리 비용이다”고 반박했다.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 역시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최근 4년 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약 40%다. 임이자 의원은 “부정수급이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고용당국은 철저한 관리와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