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10명 중 7명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 될 수 없다”니

청년들 좌절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봤다. 63%는 향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70% 이상은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의 서글픈 현실이 묻어난다. 얼마 전 한경연조사에서도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약 22만명이 구직을 단념했다. 올 하반기에도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소통 결과가 정책과 예산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국회가 지난 3월 말 통과시킨 1차 추경에는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이 배정됐는데 4개월이 다 가도록 집행률이 41%에 그쳤고 예산투입이 시작조차 안 된 사업도 있었다. 심각한 건 대책에 단기아르바이트 같은 땜질식 처방이 많고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23조원 이상 쏟아붓는 청년대책은 중산층 반값등록금, 월세지원부터 장병에게 1000만원의 목돈을 쥐여주는 사회복귀준비금까지 선심성 짙은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퍼주기로는 세금만 축낼 게 뻔하다.

이도 모자라 문재인정부는 반기업·친노조정책을 남발하며 청년실업 대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52 시간제 무차별 실시로 기업의 고용부담이 가중됐다.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 3법을 통과시키며 거대노조의 기득권을 방치했다.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 많은 공감을 얻은 이유다.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창업 활성화, 규제 개선 등도 적지 않았다.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청년의 바람이 담겨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정책 기조부터 확 바꿔야 할 것이다. 청년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청년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땜질식 사업을 중단하고 실수요가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