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방역전략 전환 서두를 때다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23년차 맥줏집 주인 A씨의 빈소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에서 23년째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A씨가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뚝 떨어진 탓에 월세 1000만원과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남은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원룸까지 빼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 그제 전남 여수에서도 치킨집 사장이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코로나 재앙이 몰고 온 안타까운 죽음이다.

온라인 공간에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잇따르고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주먹구구식 방역규제로 화를 키운다. 아무 과학적 근거 없이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도 오락가락한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은 지급범위를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3000억원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황당한 말까지 늘어놓는다. “국정이 장난이냐”는 조롱이 등장할 지경이다. 애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강보험료로 정한 기준 자체가 부적절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는데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빠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에 기댄 거리두기는 약효가 떨어진 지 오래다. 수도권 4단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잦아들 줄 모른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확진자가 하루평균 1800명 이상 쏟아지고 있고 수도권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4차 유행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이제 방역전략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A씨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영업자 등 피해·취약계층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주는 게 시급하다.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가 무한정 계속될 순 없다. 현재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65%에 이르고 접종완료자는 약 40% 수준인 2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관리 중심의 ‘위드 코로나’로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