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하거나 기준 경계선 지원 지급 대상 자체 90% 확대 아냐 카드캐시백은 10월 시행 계획”
“가계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게 맞춤형 대책 만들고 있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 관계자가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급대상 자체를 89%, 90%로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급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은 10만7000건 접수됐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건(85.9%)이 수용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12일까지 67.2%(7조3800억원, 2960만명분)가 지급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분기 카드사용액과 10월 1일부터 쓰는 사용액을 비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며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서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