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게 확인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 6개월 만인 11일과 12일 잇따라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 이번 시험발사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한 이유는
◆군, 북한 순항미사일 포착했나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는지, 발사 후 탐지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상에서 2발을 시험발사한 정황으로 볼 때 레이더망에 탐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이 1500㎞를 날아갔다면 북한 영해 곳곳을 돌아다니지 않았겠나. 한·미 군 당국이 충분히 탐지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대북제재 요소가 아닌 순항미사일 관련 정보는 군이 공개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군이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반도 지상에서 발사돼 500여m 이상 올라가는 발사체는 레이더망에 포착되지만 순항미사일은 이보다 낮게 날 수 있어 포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사일 탐지·요격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군은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포착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주변국 위협’ 지적한 미국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에 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기조를 보였다.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발표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강한 경고나 규탄보다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지속적 대화 요청에도 북한이 대응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대북 대응기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3일과 3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도발은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앞두고 벌어진 것이어서 3자 협의에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