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동의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민관 공동 개발을 문제 삼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의로 조금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제가 알기로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 다시 (수사를) 요구하면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이 포기하게 압력을 넣었다.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공개발을 결정했다”며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 5000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당시 계약조건에 대해선 “명확하다”고 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 대신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높은 배당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선 “시행 중 땅값이 많이 올라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켰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연출했다. 발언 도중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명색이 의원님께서 발언을 방해한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따지고 들었다. 그는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은 국민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돼, 속된 말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 지사를 더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AMC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서민 주거시설이나 공공시설 건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 출자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만 1468억원 규모의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