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이전보다 10만t 늘린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환경 문제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이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제가 폐지되고,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소비 최종시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되는 유통기한제의 경우 식품을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표기된 유통기한이 짧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약 1조원의 음식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8년 이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은 매년 35만t 매입하던 것을 2022년부터 45만t으로 확대해 정부의 비상시 공급 여력을 보강한다.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0.7%, 33%(2019년 기준)에서 2025년까지 각각 5%, 33%까지 높인다.
친환경 농어업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2025년까지 72개소 육성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는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